제주시는 이달1부터 12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상환이 진행중인 △ 농지구입 97건 △ 농업시설 36건 △ 농촌비즈니스 8건 △ 농가주택 20건 등 총 161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지원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으로 분야로 지원되고 있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대출금리를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부당사용 행위 3건이 적발돼 융자금 6억8500만원을 전액 회수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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