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축 관련 지원금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 제주도의 해양수산정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산.지식산업위원회의 구성지 의원(한나라당)은 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의 특정지역 편향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행태를 도마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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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지 의원. <헤드라인제주> | ||
이에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자, 구 의원은 "성산읍과 구좌읍에 편성된 예산을 보라. 울분을 터뜨리고 싶고, 지역별로 다 까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갯녹음피해지원사업의 경우 구좌에 22곳, 성산 15곳, 조천 15곳 어촌계가 지원을 받았는데, 갯녹음 피해가 더 큰 안덕과 대정 등 서부지역은 3-5곳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이어 "제주도에 성산, 구좌만 있느냐? 조그마한 제주도 사회에서 정말 지나치다"며 "행정이 해도 너무한데, 공무원들이 지역적 균형감각을 갖고 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의존적인 제주도의 해양수산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해양수산 정책을 보면 국가기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이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끝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가만히 놀고 있고 자체적인 고민의 흔적이 없다"며 "중앙정부 의존이 지나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 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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