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7일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통합 심사에서는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제주도의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심사에서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4일 환경도시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금 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의 원인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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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 ||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금은 제주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350억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5억원, 민간에서 6억5000만원을 출연해 11억원 정도에 그쳤다.
답변에 나선 양광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민 참여 (저조가) 문제였고, 재단이 특수법인화 돼 기금을 출연했을때 세제상 감면 헤택이 특별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추진했는데, 중앙정부 설득에 실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민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출연한 금액보다 민간에서 한 금액이 더 많다"며 "제주도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국장은 "재원이 충분했다면 더 많이 출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과 재원 한도가 따라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우근민 도정은 '선 보전 후 개발'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4년 만에 3억을 출연하겠다고 해놓고는 그것도 의회에서 삭감됐다"며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을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제가 봤을때) 긴축 재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얼마 만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며 제주도의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양 국장은 "모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설명자나 입안자의 잘못일 수 있다"며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