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도의회가 또다시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예산심의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9억3622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특정지역 민간지원 사업에 대거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1억원, 상명리 포제단 정비사업 5000만원, 상대리 농산물집하장 리모델링 5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원, 독거노인 주부식 구입지원 2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5000만원 이상 사업비에서 전액 삭감된 경우는 대부분 연말 정리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민간보조 사업들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에 편성해놓고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도 2300억원에 이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말 '정리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65건에 271억원이 편성돼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편성된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 착수는 불가능해, 내년 예산안에 정식 편성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끼워넣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오전 예산안 심사 때 의원들은 신규사업을 편성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러한 틀에서 계수조정에서 세출부분의 일부 민간지원사업들이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액사업.
예결위는 삭감된 돈을 갖고 또다시 특정지역 예산에 대거 증액하면서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색고구마 저장 냉동창고 시설에 3000만원, 금능꿈차롱 작은 도서관 및 아동센터 리모델링에 4000만원, 실버카 구입비로 1000만원, 제주올레 생태안내 책자 제작에 5000만원, 추자면 신양2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9700만원 등이 신규로 증액 편성됐다.
대부분 특정지역과 연관된 사업들로, 의원들은 제주도에서 편성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실컷 문제를 지적해놓고, 정작 지역구와 관련한 신규사업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220억원 보다 0.9% 증가한 3조491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