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의해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됐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3개월 여만에 다시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공항 당.정 협의회 결과에 따른 3차 실무조정 회의에서 검토위원회 재가동 등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실무조정 회의는 지난 2월 26일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합의했던 5개항에 대해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영훈 의원 주재로 지난달 8일과 18일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과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 성산읍대책위에서 강원보 집행위원장,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박찬식 공동대표와 문상빈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도 회의에 참관했다.
회의 결과 국토부와 대책위는 지난 당.정 협의결과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파행적으로 중단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검토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주에서 개최하고, 대책위가 요청하는 1차자료에 대해서는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재개되는 검토위원회는 2주에 한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또 검토위가 재가동되는 2개월 동안 3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훈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참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참관을 요청할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 합의사항에 포함됐던 '국토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부분도 그대로 유효하다.
'도민의견 수렴'은 공론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도민투표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종전 합의사항에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로 국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나 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민 의견수렴의 경우 꼭 제주도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의회나 다른 기이 한다면 존중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의 전격적 검토위원회 재가동 합의로,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논란과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검토위원회 재조사 과정에서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되면서 평가점수가 달라진 점을 비롯해 성산 후보지의 동굴.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 부실,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의 의혹이 재개됐다.
반대측 추천 검토위원들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문제 없음'으로 일축하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종 국토부 입장만 두둔하며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2공항 연계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강행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번 검토위 재가동 및 도민의견 수렴 합의가 매우 머쓱하게 됐다.
마지막까지 꼬이고 꼬인 갈등문제를 풀어보려는 도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2공항 건설 당위성' 프레임만 앞세워 갈등 중재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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